청소년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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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제한

 
구분 내용
18세 이상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로이 취업가능
15세 이상
18세 미만
  • 취업 가능하나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서 필요
  • 사용자는 연령을 증명하는 호적증명서와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서를 반드시 사업장에 비치해야 함
  • ※ 벌칙 : 500만원이하의 벌금
13세 이상
15세 미만
  •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함.
    • 벌칙 : 만13세이상 15세미만자를 취직인허증 없이 고용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다만, 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취직 인허증을 소지한 자는 가능
    • 취직인허증 발급 대상 : 13세 이상 15세 미만인 자 다만,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에는 13세 미만인 자도
  •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음
    • 취직인허증은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한 직종을 지정하여서만 발행할 수 있음
  • 사용자는 취직인허증을 반드시 사업장에 비치해야 함.
    • 벌칙 : 500만원이하의 벌금
  • ※ 15세 미만자라 함은 만 15세 미만인 자와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중학교에 재학중인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 예) 중학교에 재학중인 16세의 학생은 부모의 동의서만으로는 취업할 수 없고 반드시 노동부장관이 발급하는 취직인허증이 있어야 아르바이트가 가능함
13세 미만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함(단, 예술공연 참가를 위하여 취직인허증을 받은 경우에는 가능)

사용금지 직종

 
사용자는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함 사용자는 18세 미만자를 갱내에서 근로시키지 못함
금지 직종 : 고압작업과 잠수작업, 유류(주유업무 제외)·양조의 업무, 소각 또는 도살의 업무, 교도소 또는 정신병원에서의 업무, 청소년보호법 등 다른 법률에서 18세미만 청소년의 고용이나 출입을 금지하고 있는 직종 또는 업종 등

※ 벌칙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벌칙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대리 근로계약 금지 및 독자적 임금 청구

  • 친권자 또는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 할 수 없음
  • ※ 벌칙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친권자, 후견인 또는 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향후 이를 해지할 수 있음
  •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 할 수 있음

근로시간 제한 및 야업 및 휴일근로 제한

 
15세이상 18세미만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함 사용자는 18세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 및 휴일에 근로시킬 수 없음

※ 벌칙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음

※ 벌칙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 다만, 18세미만자의 동의하에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경우에는 가능함

최저임금 보장

  •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 벌칙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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